김우빈 ↔ bogum

완료. 김우빈입니다. 가처분신청서 작성기능용 학습자료 구축 결과입니다.

산출물

학습자료 (SKILL.md, 206줄)
agent-11/.claude/skills/gacheobun-drafting-reference/SKILL.md — description 포함. 구성: 작성 결정트리 → 문서구조·필수기재 → 피보전권리(계쟁물/임시지위 구분) → 보전필요성 → 유형별 신청취지 표준문형 9종 → 민집 §300~§312 조문표 → 소명·담보 → 기각·보정 체크리스트.

다운로드 성공 (refs/, 실제 저장)

리서치 반영: (a)필수기재 6항목 (b)계쟁물 §300① vs 임시지위 §300② 구분·피보전권리·보전필요성 (c)§300~§312 조문제목 전부 확인 (d)판례 — 대법원 2022.2.8.자 결정(비교형량), 상법 §407, 96다15916, 2000다40773, 93므1259 (e)신청취지 9종(처분금지·점유이전금지·채권·주식·직무집행정지·공사금지·접근금지·만족적) (f)각하/기각/보정 사유.

못 구한 것 · 품질 갭 (정직)

• 대법원 공식 .hwp 서식 원본: 확보 실패. 나홀로소송(pro-se)·전자민원센터(help.scourt) 서브도메인이 이 실행환경에서 커넥션 거부(방화벽/지역차단 추정) — WebFetch 403, curl --resolve 고정 후에도 timeout. www.scourt·easylaw·law.go.kr·klac은 정상.
• 따라서 SKILL.md의 신청취지 문형은 공단·생활법령 기반 실무 통용문형을 재구성한 것(관인 원본 대조 안 됨). 발령 시 재판부 조정 전제로 ⚠️ 표시했습니다.
• 대안: 전자소송포털(ecfs.scourt.go.kr)은 DNS 해석되므로 인증세션으로 재시도 권장 — SOURCES.md에 기록.

출처: 공단 요건사실 · 생활법령 · 민집 §300 케이스노트 · 대법원 2022.2.8. 결정 · 상법 §407

반영 완료. SKILL.md에 공식서식 2종을 정본 근거로 편입하고, 4-1(부동산처분금지)·4-8(접근금지)을 공식 정문으로 교정, 나머지 7종은 ⚠️ 미확보(표준문형) 주석 유지했습니다. (스킬 파일은 해당 경로에서 바로 로드되어 이미 라이브)

a) 공식 신청취지 정문

계쟁물형 (부동산처분금지):

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, 증여,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임시지위형 (접근금지):

1.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…의 의사에 반하여 …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피신청인은 …면담을 강요하거나, 별지목록 기재 내용으로 전화·팩스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,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b) 문서 섹션 순서 (양 공식본 공통 골격)
표제 → 당사자 → [계쟁물형 헤더 3줄: 목적물의 표시·피보전권리의 내용·목적물의 가격] → 신청취지 → 신청이유(피보전권리→보전필요성→담보제공 항) → 소명방법 → 첨부서류 → 작성일·신청인 기명날인 → 관할법원 → [별지] 목록

c) 빌더 입력변수

• 공통: 유형(계쟁물/임시지위), 표제명, 당사자(호칭·성명·주소·대표자·연락처), 피보전권리 내용, 신청이유 사실(발생원인+보전필요성), 소명방법(소갑호증 목록), 담보제공방식, 작성일, 관할법원
• 계쟁물형 전용: 목적물 표시(별지), 목적물 가격, 처분태양 열거
• 임시지위형 전용: 금지행위 태양, 방해내용 별지, 간접강제 배상액(위반 1회당 금액), 대상자(신청외인 포함)

d) 가처분 특유 주의 2가지

1. 말미문구·당사자 호칭이 유형별로 갈린다 — 계쟁물형=「결정을 구합니다」+채권자/채무자, 임시지위형=「재판을 구합니다」+신청인/피신청인. 섞으면 유형 오선택 신호(최다 실수).
2. 담보문구는 고정 표준문(민집 §19③·민소 §122,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)이며, 임시지위형은 이행 담보로 **간접강제 항(위반 1회당 배상액)**을 신청취지에 넣는 것이 표준.

확인 완료 — 두 스킬(공식 정문 4-1 + 공통 표기규칙) 로드했습니다. 계쟁물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작성합니다.

(a) 표제
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
(유형명을 표제로 — SKILL §1. "신청서"까지 붙여 「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」로도 가능)

(b) 당사자 호칭

채권자 박영희 / 채무자 최강 ✅

• 계쟁물형(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)이므로 채권자/채무자가 정문. (임시지위형 접근금지 등의 신청인/피신청인이 아님 — 공식본 3대 규칙 ⑵ 일치)

채권자   박영희
        서울 마포구 [○○로 ○○, ○동 ○호 — 확인 필요]
채무자   최강
        [주소 확인 필요]

(c) 목적물·피보전권리 표시 + 신청취지 전문 + 말미

[신청취지 앞 헤더 3줄 — 공식본 형식]

목적물의 표시:    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피보전권리의 내용:  2024. 1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목적물의 가격:      500,000,000원 [매매대금 기준 — 감정가/공시가로 조정 확인 필요]

[신청취지]

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, 증여,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
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• 말미 「라는 결정을 구합니다」 ✅ (계쟁물형 정문 — 공식본 규칙 ⑴ 일치. 임시지위형 「재판을 구합니다」 아님)
• 4-1 공식 정문과 문형 완전 일치.

[별지 목적물 목록] — 등기부 표시 그대로 특정 필요

1동의 건물의 표시 /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/ 대지권의 표시
서울 마포구 ○○동 [지번] '1동 101호' → 등기부상 정식 표시로 특정 [확인 필요]

(d) 신청이유 핵심

1. 피보전권리: 채권자는 2024. 1. 10. 채무자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00,000,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금·중도금 합계 300,000,000원을 지급함 → 채무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(계쟁물에 관한 특정물 이행청구권, SKILL §2-A).
2. 보전의 필요성: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려는 정황 → 처분(주관적 현상변경)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행이 불능·현저히 곤란해질 염려(§300①, SKILL §3-A). 채무자 일반 재산상태가 아닌 목적물 현상변경 위험이 근거임.
3. 담보: 「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…」(공식 표준문구).
4. 소명방법: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,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, 제3호증 계약금·중도금 지급 이체내역, 제4호증 이중매도 정황 소명자료(내용증명·문자 등).
5. 관할·집행: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(서울서부지방법원 — 마포 관할) / 인용 시 관할등기소 처분금지 기입등기 촉탁(§305③).

(e) 자기검증

차이/유의: 실무에선 처분 태양을 「전세권·임차권 설정 포함」으로 넓히기도 하나, 공식 서식 예는 위 간이형이라 정문 그대로 채택. 별지 목록의 부동산 표시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원문 대조 후 확정해야 함(목적물 특정 불명은 각하·보정 사유, SKILL §7).